05/06/2013
제작년이었나 혹시 이런 어플이 없을까 하고 찾았던 그 어플인데요. 당시에는 없길래, 직접 만들어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ㅋㅋㅋ 그런데 운영에 소요될 막대한 비용에 비해, 수익 모델이 없어서 포기했었습니다. 얼마전에 문득 생각나 다시 찾아보니... 만들어져있더라구요요!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에 의해 직접!
대한민국 국회가 아직 쌀~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이나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각자 선호하시는 정당이나 어떤 이상도 있으실거구요.
그리고 투표는 꼭 해야하는 거구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된 또는 생활, 육아, 학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들이 어떤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는지, 그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지, 의결되었는지, 부결되었는지, 의결되었다면 언제부터 시행인지. 회의에서 누가 찬성을 하였고 반대를하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냥 막연히 소속정당과 느낌만으로 국회의원을 판단을 하시는건 아닌지요.
모든 국민이 입법부에 관심을 가질 때 모든 국가의 정치 즉 행정, 사법까지 투명해질 수 있는 것이며, 국민의 의무(국방, 근로, 교육, 납세)가 오로지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입법행위에 관련된 사항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공보, 국회방송등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명해주기도 하지만, 한번 필터링이 거쳐진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안까지 모두 알려주기는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수의 당사자들조차 그 법안을 모르고 있는데, 과연 어떤 국회의원이 그들을 위해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히려 신문과 방송에서 보여지는 어떤 정치적 쇼로 얻을 수 있는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노선이 바뀌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무섭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힘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에 관한 관심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끌어낼 수 있다면, 국민의 힘이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무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진의 첫번째 줄은 국회방송,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의원광장 이란 어플들입니다.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첫번째 줄 마지막 화면이 바로 '입법예고시스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입법예고'란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어떤 법률을 심사하기전에 위원장이 그 취지와 주요 내용등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은 10일~15일이상이며, '이 때 국민 누구든지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플이 바로 사진 가운데에 빠방~하고 등장하는 '의안정보 시스템' 이라는 어플입니다.
'입법예고시스템'에서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사되고 본회의에 부의되는 모든 '의안'들의 정보들이 이 곳에 있습니다.
이 어플을 통해 모든 법안들의 진행 상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접수/통과/인기검색어를 바로 첫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구요. 관심있는 키워드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저는 창업에 관심이 있어 창업으로 검색했구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의록을 열람하여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최종 의결과정에서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기능이 또 있습니다. 바로 관심법안 법률 알림 기능과 SNS 공유 기능입니다.
관심이 있는 법률/법안을 동록해 놓으면 그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될거나 심사 진행의 변동이 있을 때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입법예고시스템' 어플을 활용하여 찬성/반대를 포함한 자신의 의견을 쉽게 게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 공유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관심 의안을 지인들에게 전파할 수 도 있구요.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힘들다 해도, 해당 법률이 변경될 때 알림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트릴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바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게 되는 힘이 아닐까요
이런 어플들 막상 써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구요.
그저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약속시간 기다리며 심심풀이로 한번씩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아직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법안 내용까지 세부 검색이 안되어 대주제에서 일일이 찾아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구요.
기타 개선사항들은 많은 분들이 써주시면서 관심을 가지실 때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관심만이 대한민국 국회를 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이나 일부 에피소드보다 '노력'과 '진심' 그리고 '법안'으로 평가받도록.
'입법예고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많이 사용하고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지라퍼 에그모토였습니다ㅋㅋㅋ
